소수인종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의 위헌판결
하버드 대학교 졸업 풍경
미국 대법원은 6월 29일 목요일에 하버드 대학교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입학정책이 백인과 아시아계 학생들을 차별하고 있어 대학 입학 절차에서 더 이상 인종을 입학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고려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미국에서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종을 의식해 내린 소수 우대 정책 (Affirmative Action)에 관한 법적인 판례를 바꾼 획기적 판결로 앞으로의 미국 대학 입시에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 소송에서 하버드의 프로그램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프로그램과 비슷하지만, 특히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들에 대한 입학에 대해 더 높은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의도적으로 그들을 차별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소송을 제기한 보수단체의 변호사 (Students for Fair Admissions:SFFA)는 하버드 대학교가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 비난하면서 하버드 입학 절차가 아시아계 지원자가 리더십, 자신감, 호감 또는 친절함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개인 평가"에 근거한 하버드의 시스템에 대해 "자신감, 호감, 용기"와 같은 주관적인 기준과 함께 인종을 고려함으로써 하버드 대학교가 반아시아인 고정 관념에 의존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이 판결이 나기 전까지 전국의 100개 이상의 대학, 주로 고위급 및 엘리트 기관이 입학 시 인종을 고려하였으나 이미 대학 입학 절차에서 차별 철폐 조치를 폐지한 9개 주가 존재하였다. 이들 주에서는 대학 입학 절차에서 다양성을 고려하기 위해 그동안 다른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왔다.
이 중에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와 미시건대학교에서는 다양성을 고려하기 위해 입학 절차에서 다양성에 관해 에세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의 전문가들은 차별 철폐 정책을 폐지한 이들 주의 대학들이 다양성을 추구하는 다른 대안들이 그리 효과를 보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다. 1995년에 차별 철폐 정책을 폐지한 캘리포니아 대학 시스템은 1998년까지 버클리와 UCLA에 입학한 흑인과 라틴계 학생의 수는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고 LA 타임스가 보도했다.
Affirmative action의 위헌결정은 미국의 대학들로 하여금 대학의 입학 시스템을 다시 만들도록 강요하고 있다. 따라서 2024년도 미국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대학입시 절차에 대해 다시 한번 큰 변화를 겪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지금 많은 대학의 총장들은 법원의 결정에 관계없이 다양성에 대한 약속을 확인하는 성명을 신속하게 발표하고 있다. 아시아계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이번 판결로 앞으로 발표된 각 대학의 다양성에 대한 입시 세부 정책에 대해 우리 모두 주시할 필요가 있다.
